■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어떤 특징이 있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나갈 건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상대]
안녕하세요.
이번 예산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첫 예산안입니다. 아무래도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철학을 담는 데 주력했을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최상대]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건전 재정기조로의 전면 전환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예산 증가율이 항상 8% 후반 증가율을 보여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5% 초반대로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지출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최대한 경제가 어려우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서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5%대의 증가율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안의 지출 규모 그리고 예산에서 삭감되는 내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상대]
지금 예산 규모는 금년에 본예산이 한 608조 원 정도 되고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2차 추경까지 해서 680조 원 수준까지 추경 기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예산 608조원 대비로는 내년도에 한 5.2%. 그래서 한 31조 원 정도 늘어난 639조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경 기준의 680조 원 대비로는 680조원에서 639조원으로 감소됐으니까 한 40조 원 정도 수준, 증가율 한 -6%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들의 주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지출을 정상화한다든지 집행 부진한 사업들을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수요 대비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들을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민간의 금융기능들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융자 지원하던 그 부분을 2차 보전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본예산만 따져봤을 때는 5.2% 증가한 수치지만 추경 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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